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요약정리, 최근은행요구서류목록 update [법무사김태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법무사)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관련
최근 은행 요구 서류목록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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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한국투자시  필요한  서류
1 . 해외법인 설립증명서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가  보여지는  서류 (CERTIFICATE OF INCUMBENCY)
3. 실소유자  확인서
*주주명부에 자연인이  보여지지 않을경우  실소유자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가능함.
4. 해외법인 대표이사  여권사본
5. 공증위임장 (아포스티유)
대표이사가  여러명일 경우, 서명권자  지정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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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은 은행 신고 및 환전시 가능한 서류이며, 한국회사에 외국인임원 취임시에는 별도 서류 요함

Q :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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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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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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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외국인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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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투자자금 송금 및 주금납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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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법인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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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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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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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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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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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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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의 준비서류 >
01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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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인 국적 증명 서류(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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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임장 :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 투자자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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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기타 주식취득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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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법인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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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의 준비서류 >
01 법인등기부등본(투자가인 법인) :
•대만/일본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그 외 국가 : 해당국가의 법인증명서면 또는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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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인 인감신고서(설립되는 법인) :
법인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날인란에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후 공증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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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에 취임하는 전원
•한국/일본/대만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그 외 국가. 취임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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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대표이사의 경우) : 취임승낙서에 첨부
•한국/일본/대만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표
•그 외 국가 : 해당 국가의 주소증명서면 또는 공증 받은 주소증명서(단, 대표이사 아닌 이사, 감사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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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위임장 : 외국인투자신고 업무 등을 위임할 경우
•일본/대만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그 외 국가 : 위임장에 투자법인 대표이사의 서명 후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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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여권사본 : 모든 외국인
* 투자자 사정에 따라 필요서류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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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일반 공증 후 영사관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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