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 지배인 선임/변경등기 (종로구 송파구 강동구 법무사)
Q : 주식회사 지배인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배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인 용어로는 지배인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지점장, 지사장, 영업부장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
은행의 대표이사 = 은행장
문정역지점의 지배인 = 지점장
*이 경우 문정역지점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 = 지점장이 은행장을 대리할 권한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비교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권한의 지역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 걸쳐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반하여
지배인은 당해 지배인을 둔 장소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 한정하여 권한
2) 선임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배인은
이사회에서 선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후, 다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지배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이사 2인 하의 경우 이사단독결정) 선임되고 그 지배인을 둔 장소도 동시에 결정됩니다.
3) 임기에 있어 대표이사의 임기는 통상 3년이나, 지배인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지배인은
임기제한 x
지배인선임 등기절차
1. 자격조건
본점의 이사 ㅇ
본점의 대표이사 x
본점의 감사 x
2.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 정관사본
지배인의 주민등록등본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지배인변경 등기절차
1. 변경사유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 폐지함에 따라 지배인을 둔 장소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배인의 성명,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변경등기를 합니다.
2.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사업자사본, 정관사본
지배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일반등기)*이사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배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
*지배인 인감신고가 필요한 경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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