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 이사회 결의사항 요약정리 (잠실 위례 강동 성동 법무사)

Q : 이사회로 결의할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사회의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관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정했더라도 상법에서 따로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사항들 요약정리

이사회 결의

본점(관내)이전
지점설치․이전․폐지
지배인의 선임․해임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이사의 경업, 겸직, 자기거래승인
정기주주총회에 제출될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양도를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그 양도승인
중요재산의 처분 및 대규모재산의 차입
이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모든 결의

원칙상 이사회 권한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정관으로 정하면
주총에서 가능

신주발행(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대표이사의 선임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나 정관에 규정을 두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정원이 2명인 경우 이사회가 있나요?

이사가 2명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총 또는 대표이사 단독으로 나뉨

상법개정으로 이사정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사가 2명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사 2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각각의 경우에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경미)

중요재산의 처분 및 대규모재산의 차입
본점(관내)이전
지점설치․이전․폐지
지배인의 선임․해임
주주총회의 소집결정

이외 나머지 사항은 주주총회로 대체(중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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