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 민사집행신청 총정리 : 판결받은 후 절차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법무사)

민사분쟁

[법무사김태준] 민사집행신청 총정리 : 판결받은 후 절차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법무사)

김뻡씨 2021. 7. 5. 12:22

Q :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저에게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3가지

1. 재산명시신청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의 불출석이나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가 있으므로 채무자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추후 재산조회신청 하려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 의뢰

법원절차 기다리기
급박한 경우 차선책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기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적으로 급박하신 분들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민사채권 : 반드시 판결문,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상사채권자 : 반드시 판결문, 공증에 한하지 않음(세금계산서, 거래원장, 거래명세표, 계약서, 영수증, 견적서 등)

*신용정보사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 : 부동산 소유여부,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대출내역, 연체내역), 개인사업자 보유여부, 확정일자 정도

2. 재산조회 신청

채무자의 협조없이
진행하는 절차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신용불량자 만드는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1)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채무자가 6개월 내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또는 2) 재산명시를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일종의 블랙리스트)하여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바로 신속하게
채무자재산에
강제집행 필요

1. 채무자재산의 종류에 따른 집행

- 건물,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유체동산
- 은행법 등 따른 예금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따른 주식 등
-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2. 채무자의 직업에 따른 집행

1) 채무자가 보험설계사인 경우

수당금채권(채무자가 보험설계사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보험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기본수당 등)

2) 채무자가 의사, 약사인 경우

의사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건강보험금지급채권(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3) 채무자가 쇼핑몰회사인 경우

채무자가 쇼핑몰회사의 경우 PG사에 대한 매출채권(채무자가 쇼핑몰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얻는 방법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후 대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NS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신상 정보의 등록 및 공개이어서 이를 이용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데 단서를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른 집행

1) 개인 채무자의 경우
구체적인 재산을 모르는 경우라도 채무자도 보통 어딘가에는 살고 있고 은행거래나 보험을 가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채권, 보험금 등에 압류를,

그리고 임금채권, 퇴직금채권(다만,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x,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전액에 관하여 압류 x)에 압류할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카드매출전표 뒷면을 참조하면 대표적인 카드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채무자인 경우
전세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고액의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주거래은행 등에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품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신용카드이용결제대금(채무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의하여 가지는 신용카드결제반환대금)

주식

회원 탈퇴따른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콘도회원권 등)

지적재산권

건설회사인 경우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질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적 가치가 적음에도 신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타격)

압류선택 방법의 Tip

환금성 높은 채권이 유리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을 생각하여 채무자와 가장 밀접한 재산,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채권(현금 유사의 권리)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류 후 크기가 변하지 않는 채권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증금도 있고 상가 임대차보증금도 있다고 가정할 경우 둘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만 해야 한다고 하면 상가 임대차보증금보다는 주택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보증금은 크지 않고 월세는 많아 채무자가 압류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월세를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당하여 거의 남는 게 없지만,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