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 민사가압류신청 총정리 : 판결받기 전 절차 (서대문구 은평구 노원구 법무사)

Q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폐업 직전이라 판결을 받기까지 기다리면 채권회수가 어려울거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압류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의
처분권을 뺏는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채무자 가지는 재산
종류따라 나뉨

- 건물,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유체동산
- 은행법 등 따른 예금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등에 따른 주식 등
-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가압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사정, 승소 가능성, 장래의 집행 가능성, 채권자의 보전 처분 신청의 의도(일단 가압류부터하고 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압류 하기 위해서는 “1. 피보전권리와 2. 보전의 필요성”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하므로 충실한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가장 중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1.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사 대금 또는 물품 대금 채권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 + 구체적인 소명 자료(발주 내역, 계약서. 공사 준공 자료, 거래처 원장, 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알 수있는 자료 등)

2. 대여금 채권
: 차용증 외 + 금융거래 자료(채무자가 이자 입금자료)

*차용증만 제출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모하여 허위 채권으로 제3자를 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각 금원을 송금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소명할 수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 안하면
판결나와봐야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

가압류의 필요는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채권자가 장래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판결의 집행불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당장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차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하더라도 채권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수있는 긴급한 사정을 추가로 주장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예시)
부도, 페업, 폐문, 전화 연락 안 됨, 채권자 다수, 종업원 월급 연체 다수 →

지급 거절 어음, 사진. 문자 내용 자세히, 금융 기관 상담내역표, 연체 자료 등으로 자세히 소명(등기부등본상 다른 가압류, 경매)

가압류 기각, 보정사유

단순 채무이행 안한다는
내용은 기각사유

1. 청구 금액 소액인 경우
금융 기관의 대여금. 구상금 청구의 경우 500 만 원 이하는 원칙적 기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다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의 재산상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므로 감축하도록 보정, 제3채무자에 대한 각 가압류할 청구 금액 100만원 이하

3. 출자증권 채권
회수의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채무자의 수주 제한 등 효과가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보정 명령 다수

4. 예금 관련, 개인 사업자인 경우
채무자의 영업소 및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 본을 제출하여 채권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함

5. 기타
변제 거부, 채무 불이행, 유일한 재산, 본안 소송까지 장기간 소요 란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

가압류 담보제공기준

가압류는
담보제공 필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할 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방법으로 법원은 ① 법원에 현금공탁하는 방법과 ②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지급보증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에서 결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합니다.

담보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채무자의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부동산, 자동차 :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채권 :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 예금의 경우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유체동산 :
청구금액의4/5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업무범위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제출
- 증거 검토 및 상담
-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납부
- 법원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 가압류 결정문 제공
- 제 3 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회신서 제공
-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안내

1. 당사자 인적사항 자료
-개인 : 신분증 사본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피보전권리 소명자료
-대여금 :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공사대금, 물품대금 : 계약서, 발주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공사준공자료, 거래처원장 등
-임금 : 체불임금확인서

3.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상담 후 안내
*1~3. 이메일, 팩스, 문자, 카톡으로 전달 가능

4. 담보제공(보증보험증권) 관련 자료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본인발급용
*4.번 관련 날인하실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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