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은지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4가지 공과금 저렴 출석할 필요 x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로 법정에 출석(x)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입니다. 2. 소송비용(1/10의 인지대)이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