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했습니다. 합유명의인변경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유란 무엇인가요? 합유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단독 처분 불가 합유자 전원으로만 가능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 가능한가요? 합유자전원 동의해야 가능 합유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조합체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합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을 조합체의 구성원인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Q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별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 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2...
Q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받아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하려 하는데, 소유자 주소가 달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빨리 해오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권리자의 성명, 주소가 변경되었을때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이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합..
Q : 본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근저당권말소 소송근저당권이란? 돈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한 것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무 소멸이란? 돈을 갚음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라 그 소멸사유 또한 저당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
Q : 협의 이혼을 통해 아파트 지분을 넘겨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 혼인중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혼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됨에 따라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내 행사 가능 협의이혼(합의이혼)한 경우와 재판상이혼(강제이혼)한 경우 모두 가능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 혼인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인 경우 명의여하는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타방이 특유재산의 증식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 분할이 가능합..
Q :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이 직원 숙소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고, 직원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법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1. 원칙 법인이 주택(주거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없습니다.(x)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없습니다.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이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건물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예외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에 의한 주택임대차라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
Q : 올해 82세의 노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사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간에 다툼이 많다고 하니 제가 죽기 전에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싶습니다. 유증이 무엇인가요? 유언으로 무상증여 하는 것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법률상 행위입니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지만, 증여나 사인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단독으로 하는 유증과 다릅니다. 유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증의 종류는 5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유언장을 남기거나 가족들 앞에서 말로 하는 유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
Q : 올해 82세의 노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사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간에 다툼이 많다고 하니 제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싶습니다. 유증이 무엇인가요? 유언은 무상증여 하는 것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법률상 행위입니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지만, 증여나 사인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단독으로 하는 유증과 다릅니다. 유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증의 종류는 5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유언장을 남기거나 가족들 앞에서 말로 하는 유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
Q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인 중 장남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은 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
Q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별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 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