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관련 최근 은행 요구 서류목록 update​해외법인 한국투자시 필요한 서류 1 . 해외법인 설립증명서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가 보여지는 서류 (CERTIFICATE OF INCUMBENCY) 3. 실소유자 확인서 *주주명부에 자연인이 보여지지 않을경우 실소유자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가능함. 4. 해외법인 대표이사 여권사본 5. 공증위임장 (아포스티유) 대표이사가 여러명일 경우, 서명권자 지정서류 필요 ​ *위 사항은 은행 신고 및 환전시 가능한 서류이며, 한국회사에 외국인임원 취임시에는 별도 서류 요함Q :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라 한국에서 모든 일처리를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코로나로 인해 해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가 더욱 복잡, 오래 걸리고 있는 추세라 한국에..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독일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으신 경우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으신 경우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상속등기 구비서류1.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우..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호주,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 ..

Q : 외국본사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지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페인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Q : 외국투자법인 설립과 국내지사 설치 2가지 중에 어떤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다르나요?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총 4가지 요약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1. 현지법인 설립 또는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3. 지점 또는 4.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입니다. 1. 2. 전자의(외국인투자촉진법적용) 경우는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성상 정부 입장에서 각종 세제혜택을(ㅇ) 주는반면, 3. 4. 후자는(외국환거래법적용)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진출하는 성격상 각종 세제혜택은(X) 없습니다.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Q : 외국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지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콩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