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 일본 해외거주자상속 : 외국인상속/재외국민상속 (방배 역삼 선릉 삼성 법무사)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으신 경우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상속등기 구비서류

1.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의 인감을 첨부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소증명서면
말소된 경우 : 말소자초본과 아래서류 중 1개를 각 준비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원 :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국내거소신고한 경우 거소사실증명원,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 : 본국 공증인 또는 한국 공관 발행)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외국인(시민권자)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일본 관공서발행 인감증명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명 및 공증 x)

- 주소증명서류
일본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동일인증명서
국적취득 등으로 성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필요하며, 당해 본국 공증인 또는 관공서 발급

- 신분증 사본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취득시)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불필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세 관련 신고 및 상담은 파트너세무사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일본 특이사항

일본호적은 가족카드방식에 의한 물리적 연결기재와 편제변환에서의 색인적 연결기재 등으로 인하여 호적에 등재된 각자에 대해서 호적기재만으로 그 직계, 방계 친족관계를 무한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증명합니다.

호적등재된 자가 사망시 그 법정상속인 전원이 호적에 의해서 쉽게 증명됩니다. 다만, 호적의 공개가 일반적으로 제한되지만, 상속관계 증명 필요시, 제3자라도 타인의 호적등본 교부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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