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고정 지출인 연봉을 높이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 의욕과 사기를 높입니다. ​ 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출연액을 조절할 수 있어서 회사 경영에 유리하고, 근로자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임금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줄이고 기업은 우대혜택 누리고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 (1) 근로자 측면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

3줄 요약 1.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등기 가능하다. 2. 빠르게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은 유사한 모델로 업계상위에 있는 회사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다. 3. 당장 하지 않는 사업도 등기 자체는 가능, 추후 조건 갖춰서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가능하다. ​​Q :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 목적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소매업' 등과 같이 특정 해야합니다. ​Q : 제조업을 나중에 할 예정인데요. 사업목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사업목적에 넣어서 설립가능한가요? ​목적 조건을..

3줄 요약 1. 회사나오기 전이므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등기 나오면 회사명의로 다시 작성 2. 계약서는 등기시 불필요,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필요 3. 회사주소는 개인주소지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하나, 업종이 해당하는 곳에서 가능한 곳이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Q : 법인설립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전대차)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대표이사로 우선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 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 2.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외국인투자법인설립 관련 최근 은행 요구 서류목록 update​해외법인 한국투자시 필요한 서류 1 . 해외법인 설립증명서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주주명부 및 대표이사가 보여지는 서류 (CERTIFICATE OF INCUMBENCY) 3. 실소유자 확인서 *주주명부에 자연인이 보여지지 않을경우 실소유자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 가능함. 4. 해외법인 대표이사 여권사본 5. 공증위임장 (아포스티유) 대표이사가 여러명일 경우, 서명권자 지정서류 필요 ​ *위 사항은 은행 신고 및 환전시 가능한 서류이며, 한국회사에 외국인임원 취임시에는 별도 서류 요함Q :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줄요약 1. 한글상호는 붙여써야 한다. 2. 동일관할내에 동일상호는 불가능하다. 3. 영문상호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한글상호를 쓰고 괄호로 병기할수 있다. ​Q : 한글 상호 정하는 방법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 한글 상호 규칙 3가지 ​ ① 상호는 모두 붙여 씁니다 ​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 ​ 에이티에이치아이에스 (O) 에이티에이치 아이에스 (X) ​ ②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가드닝24시 (O) 가드닝이십사시 (O) 777 (X) ​ ③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 PG코리아 (X) 지니&미니 (X) ​ Q : 동일 상호..

3줄요약 1.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고인 사망후 3개월내에 해야한다. 2. 1순위 상속인에서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해야 차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3. 상속포기만 하려면 선, 후 관계없이 4순위 상속인까지 상속해야한다. 빚 상속을 막으려면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를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한정승인을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고..

3줄요약 1.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사람만 가능하다. 2. 조회대상별로 비용이 발생한다. 3. 판결문만 가지고는 안되고, 재산명시결정및각하결정문 또는 불출석기재된명시기일조서등본이 필요하다. Q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목록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재산을 알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절차 거쳐야 재산조회신청 가능 이에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공기관 등에게 물어보아 재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즉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의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채무자의 협조없이 조회..

3줄요약 1.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없는 절차다. 2. 판결문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재산목록 제출하라고 하는 절차다. 3. 우리나라는 재산조회신청을 먼저 할수 없고,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한다. Q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

3줄요약 1. 상대방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를 잘 모를때 주로 이용한다. 2. 변호사를 통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3. 1번의 재판으로 끝나기도 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길어진다.​ ​Q : 친구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하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소송이 무엇인가요?​소가 3천이하 소송​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돈받을 채권의 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

3줄요약 1. 상대방 인적사항 아는 경우 재판없이 간이하게 진행할수 있는 절차 2. 공과금 저렴, 빠르게 판결 나옴 3. 상대방 이의제기 가능성 있거나, 주소에 살지 않아 송달 어려움 있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기간단축됨​Q :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은지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