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3줄요약 1. 판결문이 있거나, 근저당 또는 전세권자의 경우 바로 경매신청 가능하다. 2. 다른 집행신청에 비해 우선 채권자 소요비용이 많이 듬(다만, 낙찰시 비용회수 가능) 3. 경매소요기간이 길지만.(평균 1년) 중간에 채무자가 취하 요청하는 경우 많음 Q :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경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줄요약 1. 농업회사법인 관련 문제점이 많아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주식회사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등기하기 전 사전에 신고가 필요해서 절차 복잡해짐) 2. 설립신고시, 변경신고시 우선 구청에 필요서류 확인 3. 법무사에서 생성가능한 서류 수령해서 구청에 신고증 받은 후 절차 진행 요망 Q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전과 절차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설립, 변경등기시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시 첨부하..

3줄요약 1. 여성기업확인서 받으면 정부, 공공단체 혜택 있음 2.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주주이면 됨 3. 법무사에 대표자변경등기, 세무사에 주식양도신청 필요 Q :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 여성기업 등록을 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2.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가능 여성기업 신청 요건 1. 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의 지분이 더 많을 것 - 여성 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3줄요약 1. 5년간 등기를 한번도 안했으면 영업 안하는줄 알고 법원에서 통지서 날라옴 2. 통상 3년에 한번씩 임원임기연장등기를 하는데, 뜻하지 않게 못한 케이스가 대부분임 3. 2월내에 영업계속신고 및 임원임기연장등기 하면 됨Q : 저희 회사에 최후등기 통지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후등기 통지란 무엇인가요?최후등기한지 5년지나면 받게되는 통지서 최후등기 통지란 최후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처리 하기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등기 통지대상은 누가 되나요? 최후 등기후 5년 경과 회사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

3줄요약 1. 법인등기 과태료중 제일 많은 케이스 2. 대표이사 주소이전 전입일 ~ 2주내 등기해야 함 2. 통상 과태료는 월 2만원 수준 Q : 대표이사 개인주소가 변경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접수해야 과태료가 안나오나요? 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등재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정관에 따라 그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2명 모두 대표이사로 해도 됨), 이사가 1명이면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됩니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인등기부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를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3줄요약 1. 일반사채와 달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등기해야 함(주식으로 전환가능성 있기 때문에 공시 필요) 2. 통상 이사회 결의 3. 유상증자와 달리 잔고증명서 불필요 Q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se 1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 Case 2 신주 발행을 하는 방법 Case 3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의의 사채는 신주발행과 연관되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으며, 주식발행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 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사채가 혼합된 형태로 회사채의 한 종류로, 추후 주식으로 전환..

3줄요약 1. 보통주와 다르게 우선주 조건도 별도 등기사항임(보통주전환 가능성등 공시 필요) 2. 정관이 우선주 발행 근거조항 있어야 함 3. 통상 3자배정이 대부분, 3자배정 관련 조문도 없으명 사전 정비해야 함 Q :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주란? 주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흔히 주식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증권이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몇 가지 권리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회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주식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과 회사 부도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

3줄요약 1. 통상 유상증자처럼 새로 법인통장에 돈을 넣어하는 등기가 아님 2. 기존에 법인통장에 대여 형식으로 입금한 것을 증자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3. 잔고증명서 대신 가수금 나와있는 계정별원장이 필요Q :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가수금증자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수금 계정이 보이면 알 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

3줄요약1. 회사 신규인력 채용시 유인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규정 등기하는 경우가 요즘 많음2. 스톡옵션 부여 전, 정관에 규정 마련해야 하고, 등기해야함3. 비상장, 벤처기업 규정이 각 다르니 구분해서 해야 함​Q : 회사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급여를 충분히 주기 힘든 초기 스타트업이 인재 영입을 위해 주식을 양도(구주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신주발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없이 스타트업의 인재 영입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스톡옵션’입니다.미리 정한 가격으로주식을 인수할수 있는 권리​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한 시기가 지난 미래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회사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

3줄요약1.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받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없게 하는 규정2. 양도승인 없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있지만,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의결권 행사 불가3.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 등기임Q : 주식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식의 양도란?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55조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상장회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