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법무사김태준]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법무사)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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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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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지출인 연봉을 높이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 의욕과 사기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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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출연액을 조절할 수 있어서 회사 경영에 유리하고, 근로자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임금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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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소득세 줄이고
기업은 우대혜택 누리고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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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측면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x 면제 혜택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x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 x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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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측면
● 사용자의 기금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 경영 여건,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라 출연액 조정 가능
●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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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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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대학교 등), 외국계회사,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 신설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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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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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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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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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설립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
● 주요 업무
- 노사합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정관, 임원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 등 준비
-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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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구성
●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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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관(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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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연금의 결정
● 최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다만, 출연금의 상·하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5% 이하의 금액 또는 이상의 금액으로 출연 가능
● 사업주는 설립준비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외에도 임의로 유가증권, 현금,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자사주식, 타사 상장주식, 어음, 기존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채권도 출연 가능
- 다만, 출연금으로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의사결정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자도 출연 가능하나, 제3자의 출연은 사업주의 기금 설치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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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 주요 업무
- 기금설립을 위한 의결 : 기금정관,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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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립인가신청
●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노사상생지원과)에 신청
● 필요서류
① 정관
②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설립인가증 수령
● 기금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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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등기
● 고용노동부의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하여야 함(‘기타 분류할 수 없는 특수법인’으로 등기)
● 등기사항 :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 기본재산의 총액,
⑤ 이사의 성명과 주소, ⑥ 대표권에 관한 사항
● 설립등기 완료되면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필요서류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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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금법인 사무 인수인계
● 기금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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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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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금융기관에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출연금 납입을 위한 계좌번호를 사업주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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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연금 납입
● 개설된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출연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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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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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정관사본 스캔본
인가증 스캔본
위원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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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등기)
위원(이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가증 원본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법무사김태준]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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