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상호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총정리 [법무사김태준]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법무사)

3줄요약
1. 한글상호는 붙여써야 한다.
2. 동일관할내에 동일상호는 불가능하다.
3. 영문상호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한글상호를 쓰고 괄호로 병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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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글 상호 정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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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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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상호 규칙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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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는 모두 붙여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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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상호는 띄어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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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에이치아이에스 (O)
에이티에이치 아이에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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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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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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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닝24시 (O)
가드닝이십사시 (O)
777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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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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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코리아 (X)
지니&미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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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동일 상호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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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본점이 있는 등기 관할구역 안에 동일한 상호를 가진 회사가 있으면 해당 상호를 쓸 수 없습니다. 동일성은 한글 상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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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문 상호가 달라도 한글 상호가 같다면 동일한 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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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 종류가(주식회사, 유한회사) 달라도 한글 상호가 같다면 동일한 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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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식회사 순서와 상관없이 한글 상호가 같다면 동일한 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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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홍길동 = 홍길동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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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영문 상호를 반드시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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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상호는 필수가 x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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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 거래가 빈번하거나 외국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법인 외국인 투자를 염두에 둔 법인은 반드시 영문 상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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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글 상호의 발음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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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한글 상호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 표기합니다 발음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기재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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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 Bitgoeu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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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글의 의미를 영어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상호의 일부가 업종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경우 의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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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 Sunshine Village (X)
너와나 → YouandMe (X)
유진전기 → Yujin electronics (O)
가디언즈여행사 → Guardians travel agenc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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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띄어쓰기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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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와 대소문자는 기재하고 싶은 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단 한칸 이상 띄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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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굿케어 → thegoodCare (O), The Good Car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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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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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앤드 [ ' ] 아포스트로피 [ , ] 콤마
[ - ] 하이픈 [ . ] 온점 [ · ] 가운뎃점
[ & 와  . ]은 아래와 같이 한글 상호에도 발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앤케이 에스엔드케이 → S&K (O)
에스케이 → S&K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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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어 회사 표현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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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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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Ltd." 영국식 표현
"Corp."  미국식 표현
"Inc."  미국식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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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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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 관할구역 안”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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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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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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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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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바로가기

Q : 설립등기 후 인허가를 받아야 사용 가능한 상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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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명칭은 법에서 정한 관련 업종으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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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업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상호에 특정 명칭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업종은 (1) 대부업 (2) 금융업 (3) 보험업 (4) 부동산중개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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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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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설립등기를 마치고 업종별로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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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상 설립단계에서는 인허가가 필요한 상호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문제되는 상호를 제외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인허가를 받고 다시 상호변경등기를 거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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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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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가 아니라면 상호 중 대부 대부중개 론loan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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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대부 등을 사용하시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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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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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에 금융업 관련 명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인가 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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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되는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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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되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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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은행 상호저축은행 증권 금융 파이낸스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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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관련
자본 캐피탈 자산운용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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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관련
투자 인베스트먼트 집합투자 투자신탁 투자자문 투자일임 펀드펀딩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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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관련
신용 크레디트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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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증
팩토링 선물 에셋 기타 비슷한 의미의 외국어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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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후 금융업 등록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리므로 해당 명칭이 들어간 상호로 등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문제 되는 명칭을 제외한 상호로 설립등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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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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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보험 등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보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설립은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보험대리점업과 보험중개업 법인을 많이 설립합니다 보험대리점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중개업은 상호에 반드시 보험중개를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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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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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공인중개 또는 부동산중개를 기재하려면 부동산중개법인 요건을 갖추고 설립등기 후 관할 관청에서 중개법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 상호에 (주)를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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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약자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로 풀어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어도 명함 홈페이지 등 상호를 표기할 때 약자인 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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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호에 지원센터공사공단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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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단체와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은 넣을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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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단 X
지방공사 지방공단 X
중소기업센터 기업지원센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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