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독일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으신 경우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