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라 한국에서 모든 일처리를 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최근코로나로 인해 해외 공증, 아포스티유 업무가 더욱 복잡, 오래 걸리고 있는 추세라 한국에..

Q : 올해 82세의 노인입니다. 오래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 사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간에 다툼이 많다고 하니 제가 죽기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싶습니다. 유증이 무엇인가요? 유언은 무상증여 하는 것 유증이란 유언으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법률상 행위입니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지만, 증여나 사인 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단독으로 하는 유증과 다릅니다. 유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유증의 종류는 5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유언장을 남기거나 가족들 앞에서 말로 하는 유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다양하며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

Q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인 중 장남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려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은 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

Q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별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 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2...

"상속 증여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 확인방법 : 2016. 2.15. 부터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신청을 하시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안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