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독일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으신 경우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일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가 있으신 경우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상속등기 구비서류1. 재외국민(영주권자 등)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우..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호주,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

Q : 해외거주자 상속 관련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로 연장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상속시..

Q : 상속인 중에 외국인(재외국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무사김태준사무소는 해외거주자분들의 상속등기 등을 직접 처리하면서 해외거주자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