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고인사망 3개월
지난 경우에 하는 신청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았을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1단계 : 상속재산조회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가능하세요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신청을 통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 등” 입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입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조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가 필요합니다.
2단계 :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정법원)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았을 경우에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했다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직업·피상속인과의 관계·친밀도·동거 여부·상속개시 후 생활양상·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기 위해서는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무범위
- 신청서, 재산목록 작성 제출
- 검토 및 상담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
- 법원 결정문 제공
- 신문공고
- 처리결과 전달(진행상황 알림문자 및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안내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 말소자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상속인의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초본 1통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하실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앞,뒷면)
재산 및 빚 관련 서류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문자 또는
조회내역 일체
장례비용 관련 서류
- 장례비용 영수증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 (이메일) kimbbeopc@naver.com
* (전화) 02-402-7020
* (팩스) 02-2283-1120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비동 208호
오시는길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엠스테이트 비동 2층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의
법무사김태준사무소 블로그
법무사김태준사무소 홈페이지
'상속포기한정승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무사김태준] 한정승인신청 절차 총정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법무사) (0) | 2021.07.05 |
|---|---|
| [법무사김태준] 상속포기신청 절차 총정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법무사) (0) | 2021.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