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별로 등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의 종류는?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와 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상속인간 협의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각자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는 공동 상속인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방식 3가지 1. 법정상속 상속법에 따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 : 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2...

Q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제도란 확정된 판결문 등을(가집행x)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2)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을때,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답할 법적인 의무를 발생케하는 것을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출석해야 하나요? 재산명시제도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므로, 신청자인 채권자는 법원에 출석(x)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Q : 건축사사무소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건축사업무신고, 3. 법인사업자등록, 4. 법인통장 계좌개설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설립은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4가지가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4가지 점 1. 상호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 필요 2. 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함 3. 자본금의 경우 건축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금액이든 설립가능하며, 출자자(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건축사일 필요는 없음 4. 사업목적 기재는 건축사법 제19조 업무내용 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임대업등 타 업종의 겸업도 가능 법인설립등기 1. 법..

Q : 주식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의 양도란? 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55조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 상장회사라면 주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의 거래가 쉬우나, 비상장회사에서는 주식이 공개되지 않아 주식의 시장가격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보니 주식의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Q : 외국본사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지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페인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