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은지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 모든 법률분쟁을 정식 소송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일명 ‘독촉절차’라고도 하는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4가지 공과금 저렴 출석할 필요 x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약식의 소송절차로 법정에 출석(x)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입니다. 2. 소송비용(1/10의 인지대)이 저렴..

Q :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안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실하게 담보를 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언제 최종 확정되나요? 경매신청시 실무적으로 근저당권의 결산기 도래로 인한 확정시기를 ‘경매신청시’로 보아 처리합니다. 1) 즉 근저당권자가(경매신청한 근저당권자) 그 피담보채권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

Q : 회사의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분할이란? 사업부문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것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으로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변동을 말합니다. 회사분할은 합병의 반대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분할의 종류 1탄(단순분할/분할합병) 분할이 합병과 관련되는지에 따른 분류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은 회사분할을 단순분할이라고 하고,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1. 단순분할 단순분할에는 분할전 회사가 소멸하는 소멸분할과 분할전 회사가 존속하는 존속분할이 있습니다. 소멸분할은 기존회사 소멸 여기서 소멸분할(완..

“회사설립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 상담을 받고 설립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법인사업자등록 3. 법인통장 계좌개설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과 비슷하나, ①발기인이 없는 점, ②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조사가 없는 점, ③사원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점, ④업무집행자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회사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유사하나 이와 다른 차이점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사, 주주총회,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합니다. 즉, 주식회사는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유한회사는 사원..

Q :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해야 하는데 언제 해야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매년 3월이 되면,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주들은 소집해야 하는지, 어떤 결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매년 1회 결산기 종료일부터 ~ 3월내 상법 제365조에 의하면 회사는 적어도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매결산기의 종료후에 반드시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기총회는 매결산기 종료후 그 결산기에 관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총회이므로 제무제표의 작성 등을 위하여 결산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준비기간이 ..

Q :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가수금증자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수금 계정이 보이면 알 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예시 1. 가수금이 오래 남아있으면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의 해결책으로 가수금의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