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주식매수선택권자의 행사가 들어왔습니다. 신주발행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주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를 가진 사람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에서는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까지 주식매수선택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실무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거나 등기할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있으며 오히려 등기 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 등기기한 그 행사..

Q : 친구소개로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소송하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소송이 무엇인가요? 소가 3천이하 소송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돈받을 채권의 가격)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소송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인적사항 모르..

Q : 본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와는 현재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단계 : 근저당권말소 소송근저당권이란? 돈빌려주고 부동산에 담보 설정한 것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특정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이용됩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일시적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그 채권을 담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여 등기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담보채무 소멸이란? 돈을 갚음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라 그 소멸사유 또한 저당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

Q :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주주에게 분쟁의 소지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과 청산은 무엇인가요? 해산과 청산 -> 등기소 업무 해산과 청산이란 회사의 존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고,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주주들 사이에 분배합니다. 청산까지 마쳐야 비로소 회사가 소멸합니다. 즉 법인등기부가 소멸됩니다. 폐업신고 -> 세무서 업무 반면에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으로서, 폐업 신고를 하여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형편에 따라 필요하면 ..

Q : 회사가 합병을 검토중입니다. 흡수합병을 고려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합병이란?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산하여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합병 : 합병 후 1개 회사만 존속 신설합병 : 합병당사회사가 전부 해산하고 다시 회사를 신설 사전준비 및 일정협의 합병은 표준화된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2. 권리주주 확정 및 주주총회 소집 공고/통지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3.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합병승인결의는 특별결의의 ..

Q : 임원보수,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의사록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임원의 보수, 퇴직금 법인 정관과 임원관련 보수,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인의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데 민형사상 적법절차를 거쳐 지급되어 민형사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설립시의 정관작성 단계부터 세법상 허용되는 절차와 형식 및 한도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퇴직금 등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은 이사(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와 감사가 이에 해당하며,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수당..

Q : 외국본사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지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페인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