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 학원업 법인설립의 모든것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법무사)

Q: 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업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등기, 학원업 등록. 사업자등록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링크 참조

학원업 등록

1. 학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 컨설팅 등 지도와 원격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 제외 시설
· 학교, 도서관·박물관, 과학관, 자동차운전학원
· 사업장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체육시설업
· 근로자직업훈련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동주택에서 공동 관리하는 시설

2. 학원 명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지역 내 동일명칭 사용금지
2) 고유명칭 다음 “학원” “독서실”을 붙여 표시
3) 상표로 특허 등록된 학원 명칭 사용불가
4) 국내·외 학교로 혼동 가능한 명칭 사용 불가
5) 학원 등록시 명칭은 한글

3. 학원 설립, 운영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상실된 자
6) 학원 등록말소된 날부터 1년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4. 학원설립운영 등록시 구비서류는?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설립자가 개인 신분증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해당 시설만

[제출 생략 가능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 초본(개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등록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제9조제1항, [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준용)

상가건물을 임대차해서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가져가면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필요서류 안내

(전자등기)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스캔본)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은행 공인인증서

(일반등기)
임원 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주주 중 1인의 잔고증명서 1통

연락처 (업무제휴, 견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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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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