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회사에 대해 미지급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알겠는데, 대표이사 외의 다른 채권자도 가수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차입금, 금전채권 등 가능 법인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과 형태와 무관하게 출자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수금은 물론이고, 거래계약 시 발생한 매출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가능해..

Q :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 일반적으로 채무의 상속을 막는 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 상속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여 채무를 아예 넘겨버리는 것 한정승인 : 상속을 받긴 받지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고인사망 3개월 지난 경우에 하는 신청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은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았을 경우 이용가능한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1단계 : 상속재산조회 (주민센터) 사망신고시 함께 신청 가능하세요 1. 안심상속원스톱..

Q :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작은데 늘릴수 없을까요? 발행예정총수란? 발행예정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또는 수권자본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말합니다. 상법상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함이 원칙이므로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총수 내에서라면 언제든지 신주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려면 먼저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장래에 회사가 발행할 일체의 주식에 적용되는 발행한도입니다. 따라서 증자형태 즉 유상증자이든 무상증자이든 모두 적용되며, 신주식의 종류 즉 보통주식이든 우선주이든 모두 적용됩니다. 신주발행 형태별 발행예정주식총수 적..

Q : 주식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 양도란? 주식 양도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매매 한다는 의미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닌 증여가 됩니다. 주식 양도양수 절차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주주변경은 등기와 무관 주주 변동과 동시에 기존 임원 사임하거나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사항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1. (양도인,양수인)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이 기명날인합니다. ① 양도인은 회사..

Q : 주식회사 지배인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배인이란 무엇인가요? 법적인 용어로는 지배인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지점장, 지사장, 영업부장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시) 은행의 대표이사 = 은행장 문정역지점의 지배인 = 지점장 *이 경우 문정역지점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 = 지점장이 은행장을 대리할 권한 대표이사와 지배인의 비교 대표이사와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권한의 지역적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 걸쳐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반하여 지배인은 당해 지배인을 둔 장소 (본점 또는 지점)의 ..

Q :여행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여행사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여행업 등록 3. 법인사업자 등록의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행업은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에 앞서 여행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법인설립과 다릅니다. 법인설립등기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자본금 제한이 있습니다. 1. 여행업의 종류 ①일반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 및 국외여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여행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②국외여행업 :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③국내여행업 :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여행업별 최저자본금 ①일반여행업 : 자본금 1억원 이상 ②국외여행업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Q: 학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원업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설립등기, 학원업 등록. 사업자등록의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링크 참조 학원업 등록 1. 학원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 컨설팅 등 지도와 원격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 학원 제외 시설 · 학교, 도서관·박물관, 과학관, 자동차운전학원 · 사업장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체육시설업 · 근로자직업훈련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공동주택에서 공동 관리하는 시설 2. 학원 명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지역..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STEP 02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 준비서류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