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

Q :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에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이 한국사람이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해외거주자 상속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상속, 재외국민상속 등기 망인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일반절차도 법정상속, 협의분할상속, 유언상속 등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 ..

Q : 외국본사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지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페인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Q : 외국투자법인 설립과 국내지사 설치 2가지 중에 어떤게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다르나요?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총 4가지 요약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1. 현지법인 설립 또는 2.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3. 지점 또는 4.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입니다. 1. 2. 전자의(외국인투자촉진법적용) 경우는 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성상 정부 입장에서 각종 세제혜택을(ㅇ) 주는반면, 3. 4. 후자는(외국환거래법적용) 투자자의 필요에 의해 진출하는 성격상 각종 세제혜택은(X) 없습니다.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Q : 외국본사가 홍콩에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지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콩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0..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지사설립신청 STEP 02 지점의 경우 : 법인등기 STEP 03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 사업자등록 혹은 고유번호 신청 준비서류지사설치 신고 외국..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STEP 01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 STEP 02 세무서에 연락사무소 고유번호 신청 준비서류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Q : 외국인투자자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 •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대신 외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1억 이하인 경우..

Q : 일본인입니다. 한국에 투자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TEP 01 외국인투자신고 STEP 02 투자자금 송금 STEP 03 법인설립등기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STEP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가 및 임원의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 투자자 및 임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각종서류를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으셔야 합니다. 01 외국인투자신고서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03 위임장(투자가가 법인) : 위임장에 법인 인감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개인인 경우 개인 인감날인 후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04 법..

Q : 중국인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상태인데 투자자로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법인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절차는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외국인투자신고 STEP 02 투자자금 송금 STEP 03 법인설립등기 STEP 04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STEP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STEP 0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가 및 임원의 준비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 투자자 및 임원분들은 아래와 같은 각종서류를 본국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으셔야 합니다. 01 외국인투자신고서 02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