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 고정 지출인 연봉을 높이지 않고도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해 의욕과 사기를 높입니다. ​ 또 회사가 어려울 때는 출연액을 조절할 수 있어서 회사 경영에 유리하고, 근로자도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 임금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줄이고 기업은 우대혜택 누리고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 ​ (1) 근로자 측면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 ●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

3줄 요약 1. 사업목적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등기 가능하다. 2. 빠르게 사업목적을 정하는 방법은 유사한 모델로 업계상위에 있는 회사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이다. 3. 당장 하지 않는 사업도 등기 자체는 가능, 추후 조건 갖춰서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가능하다. ​​Q :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영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목적은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 목적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제조업, 도소매업 등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소매업' 등과 같이 특정 해야합니다. ​Q : 제조업을 나중에 할 예정인데요. 사업목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사업목적에 넣어서 설립가능한가요? ​목적 조건을..

3줄 요약 1. 회사나오기 전이므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후 등기 나오면 회사명의로 다시 작성 2. 계약서는 등기시 불필요, 등기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필요 3. 회사주소는 개인주소지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하나, 업종이 해당하는 곳에서 가능한 곳이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Q : 법인설립 하려고 합니다. 임대차(전대차)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임대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므로 대표이사로 우선 임대전대차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 1.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임차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회사명을 임차인으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 2. 임차인은 현재 설립 중의 법인으로서..

3줄요약 1. 한글상호는 붙여써야 한다. 2. 동일관할내에 동일상호는 불가능하다. 3. 영문상호는 꼭 필요하지 않으나, 한글상호를 쓰고 괄호로 병기할수 있다. ​Q : 한글 상호 정하는 방법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 한글 상호 규칙 3가지 ​ ① 상호는 모두 붙여 씁니다 ​ 한글 상호는 띄어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붙여 써야 합니다 ​ 에이티에이치아이에스 (O) 에이티에이치 아이에스 (X) ​ ②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가드닝24시 (O) 가드닝이십사시 (O) 777 (X) ​ ③ 영어와 특수기호는 넣을 수 없습니다 ​ PG코리아 (X) 지니&미니 (X) ​ Q : 동일 상호..

3줄요약 1. 농업회사법인 관련 문제점이 많아 사전신고제가 도입됨(주식회사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처럼 등기하기 전 사전에 신고가 필요해서 절차 복잡해짐) 2. 설립신고시, 변경신고시 우선 구청에 필요서류 확인 3. 법무사에서 생성가능한 서류 수령해서 구청에 신고증 받은 후 절차 진행 요망 Q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전과 절차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설립, 변경등기시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시 첨부하..

3줄요약 1. 여성기업확인서 받으면 정부, 공공단체 혜택 있음 2.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주주이면 됨 3. 법무사에 대표자변경등기, 세무사에 주식양도신청 필요 Q : 여성기업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 여성기업 등록을 할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2.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가능 여성기업 신청 요건 1. 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의 지분이 더 많을 것 - 여성 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3줄요약 1. 5년간 등기를 한번도 안했으면 영업 안하는줄 알고 법원에서 통지서 날라옴 2. 통상 3년에 한번씩 임원임기연장등기를 하는데, 뜻하지 않게 못한 케이스가 대부분임 3. 2월내에 영업계속신고 및 임원임기연장등기 하면 됨Q : 저희 회사에 최후등기 통지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후등기 통지란 무엇인가요?최후등기한지 5년지나면 받게되는 통지서 최후등기 통지란 최후 등기를 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처리 하기 전,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등기 통지대상은 누가 되나요? 최후 등기후 5년 경과 회사 법원행정처장은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

3줄요약 1. 법인등기 과태료중 제일 많은 케이스 2. 대표이사 주소이전 전입일 ~ 2주내 등기해야 함 2. 통상 과태료는 월 2만원 수준 Q : 대표이사 개인주소가 변경되었는데요. 언제까지 접수해야 과태료가 안나오나요? 대표이사의 개인주소 등재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사항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정관에 따라 그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2명 모두 대표이사로 해도 됨), 이사가 1명이면 그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이사가 됩니다.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에 대해서 법인등기부에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주소는 대표이사 개인의 주소를 말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3줄요약 1. 일반사채와 달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등기해야 함(주식으로 전환가능성 있기 때문에 공시 필요) 2. 통상 이사회 결의 3. 유상증자와 달리 잔고증명서 불필요 Q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se 1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 Case 2 신주 발행을 하는 방법 Case 3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의의 사채는 신주발행과 연관되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있으며, 주식발행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 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사채가 혼합된 형태로 회사채의 한 종류로, 추후 주식으로 전환..

3줄요약 1. 보통주와 다르게 우선주 조건도 별도 등기사항임(보통주전환 가능성등 공시 필요) 2. 정관이 우선주 발행 근거조항 있어야 함 3. 통상 3자배정이 대부분, 3자배정 관련 조문도 없으명 사전 정비해야 함 Q :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등기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주란? 주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우리가 흔히 주식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증권이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를 가진 주주보다 몇 가지 권리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우선주(preferred stock)는 회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주식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과 회사 부도시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