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김태준사무소

3줄요약 1. 통상 유상증자처럼 새로 법인통장에 돈을 넣어하는 등기가 아님 2. 기존에 법인통장에 대여 형식으로 입금한 것을 증자대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3. 잔고증명서 대신 가수금 나와있는 계정별원장이 필요Q :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가수금이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가수금증자등기를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무제표에 가수금 계정이 보이면 알 만한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

3줄요약1.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받지 않으면 회사에 효력없게 하는 규정2. 양도승인 없어도 당사자간에는 효력있지만, 회사에 효력이 없으니 의결권 행사 불가3. 현재는 거의 하지 않는 등기임Q : 주식양도시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주식의 양도란?주식의 양도는 상법 제355조에 따라 자유입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각·양도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주식의 양도제한과 이사회의 승인상장회사라..

3줄요약1. 임원보수, 퇴직금 등 지급규정 신설, 변경은 정관의 일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2. 세법에서 규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지급하려면 규정 마련 필요3. 통상 샘플이 있고, 회사 사정에 맞게 배수, 금액 등 규정 수정후,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공증 통해서 절차진행Q : 임원보수,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의사록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임원의 보수, 퇴직금법인 정관과 임원관련 보수,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인의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데 민형사상 적법절차를 거쳐 지급되어 민형사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설립시의 정관작성 단계부터 세법상 허용되..

Q :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물어보니 회사가 해산간주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간주법인이 무엇인가요? 5년동안 등기안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함 최후 등기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및 등기소에서는 신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이라고 합니다. 계속등기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 상법은 기업유지의 관점에서 일정한 해산 원인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의 계속이라고 합니다. 휴면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때로부터 3년 내..

Q : 회사에 대해 미지급채권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은 알겠는데, 대표이사 외의 다른 채권자도 가수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가수금에 대한 개념 가수금은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거래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계정입니다. 현실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대표이사 가수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차입금, 금전채권 등 가능 법인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과 형태와 무관하게 출자전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수금은 물론이고, 거래계약 시 발생한 매출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가능해..

Q : 금년 정기주총시 이익잉여금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으로 배당 가능한가요? 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하는 방법(3가지) 이익잉여금은 임의적립금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무상증자(자본으로의 전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법정준비금에 한하고, 임의준비금은 자본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무상증자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배당통해 우회적으로 무상증자 가능 1. 정기주총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쌓는 방법 정기주총에서 결산서를 승인할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준비금을 무상증자하는 방법입니다. 재무제표(결산서)를 승인하는 권한은 정기주주총회에 있다. 이때 전기 또는 당기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처분(계정항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Q : 회사의 사내이사가 횡령을 하여 강제해임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임은 사임이랑 다른가요? 해임은 강제 해임이라는 임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퇴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원이 임기 중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면 사임이고, 임기가 끝나면 퇴임입니다. 임원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에는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일반 사내이사 해임 요건 사내이사 해임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아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②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 주주총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만료 ..

Q :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가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크라우드펀딩은 신주발행 방식 중 하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회사에서 할 방법은 크게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ase 1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방법 Case 2 신주 발행을 하는 방법 Case 3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 중 회사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크라우드펀딩은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인터넷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

Q : 회사의 사업부문 일부를 분할해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분할이란? 사업부문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하는 것 하나의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영업재산으로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조직변동을 말합니다. 회사분할은 합병의 반대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분할의 종류 1탄(단순분할/분할합병) 분할이 합병과 관련되는지에 따른 분류 합병과 관련을 갖지 않은 회사분할을 단순분할이라고 하고, 합병과 결합된 회사분할을 분할합병이라고 합니다. 1. 단순분할 단순분할에는 분할전 회사가 소멸하는 소멸분할과 분할전 회사가 존속하는 존속분할이 있습니다. 소멸분할은 기존회사 소멸 여기서 소멸분할(완..

Q : 건축사사무소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 법인설립등기, 2. 건축사업무신고, 3. 법인사업자등록, 4. 법인통장 계좌개설 4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설립은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4가지가 다릅니다. 주식회사와 다른 4가지 점 1. 상호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란 용어 필요 2. 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이어야 함 3. 자본금의 경우 건축사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금액이든 설립가능하며, 출자자(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건축사일 필요는 없음 4. 사업목적 기재는 건축사법 제19조 업무내용 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한 임대업등 타 업종의 겸업도 가능 법인설립등기 1. 법..